이태리 치명률 10% 돌파..보편적의료제, 감염병 대처 취약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행정학회장)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의 사망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보편적 의료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를 빚는 의료시스템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Q.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천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130여 명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평가부터 해주신다면요?

- 한국 보건당국, '코로나19' 대응…평가는?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총 9,332명
- 코로나19 사망자 139명·완치자 4,528명
- 한국, 봉쇄 없이 코로나19 진정시킨 국가
- 中 매체 "韓, 도시 봉쇄 않고 방역 성과"
- 文 "한국, 코로나19 도전 중심에 서 있다"
- WHO, '韓 코로나19 경험' 세계에 알린다
- 文 "진단시약 요청국 많다…美도 지원 요청"

Q. 주요국의 사망률에 차이가 큽니다.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보편적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과 공공의료제도를 시행하는 한국 독일 미국 등 12개국의 코로나 사망률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셨죠. 보편적 의료제도와 공공의료제도의 차이가 뭡니까?

- 보편적 의료제도 VS 공공 의료제도…차이는?
- 보편적 의료제도, 정부가 모든 의료비 부담
- 공공 의료제도, 민간과 공공 의료비로 분류
- 英·스페인 등 4개국, 보편적 의료제도 운용
- 공공 의료제도, 한국·미국 등 12개국 채택

Q. 보편적 의료제도를 택한 나라와 공공의료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간의 치명률 (사망률)차이와 확진자수(인구당 기준)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 코로나19, 의료제도 차이에 따른 치명률은?
- '세계 1위' 伊, 코로나19 치명률 10% 돌파
- 코로나19 인한 세계 사망률…유럽이 압도적
- 스페인 코로나19 사망자…伊 이어 中 추월
- 확진자 8만 명 넘은 美…치명률은 1.5% 수준
- 韓, 코로나19 완치율·치명률 모두↑…왜?

Q.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능력을 결정하는 급성 중증질병진료에서도 두 그룹 간에 차이가 납니까?

- 폐암 5년 생존율 의료보험 국가가 24.9%,
보편적 의료 국가는 19.8%.

- 중증환자 진료, 의료제도에 따른 차이는?
- 보편적 의료국, 급성·중증환자 진료 역량↓
- 보편적 의료국, 폐암 후 5년 생존율 19.8%
- 의료보험국, 폐암 후 5년 생존율 24.9%

Q. 보편적 의료제도의 경우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감당 능력이 변수인데요. 재정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의료비 지출이 아주 적은가요? 인구당 병상수 등의 비교도 궁금합니다. 

- 보편적 의료제 국가…의료비 지출 주체는?
- 보편적 의료제 채택 국가, 모든 의료비 부담
- 의료 예산 지출, 국가 재정 따라 '들쭉날쭉'
- 伊 정부 의료비 지출…금융위기 후 계속↓
- 이탈리아 병상, 독일 등 인접 국가에 비해↓

Q. 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응 능력이 좀 낫지 않을까요?

- 영국도 보편적 의료제 채택…질병 대응은?
- 보편적 의료국 환자, 대기에도 장시간 소요 
- 보편적 의료제 채택국…감염병 대처에 취약
- 영국, 보편적 의료 시스템으로 의사 대우↑

Q.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인가요? 

- 文 케어,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가능할까
- 文 케어, 보편적 의료국가 모델로 정책 실현
- 김용익 "건강 보험 설계 문제도 해결 가능"
- 文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62.7%→63.8%
- 文 케어 1년…'건보 보장률' 1.1%p↑그쳐
- 文 케어 보장률 목표…2022년까지 70%

Q. 문재인 케어가 현장에서 과도한 MRI 촬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본인부담률이 다시 높였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 의료비 본인 부담률, 文 케어 이후 변화는?
- 文 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가중
- 文 케어, 뇌 MRI 보장성 강화했다 축소…왜?
- 文 케어 이후 MRI 검사비 예상보다 1.5배↑
- 건강보험공단 "文 케어로 재정 문제없다"
- 의료계 "文 케어 부작용…대응 체계 필요"

Q.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하자 (오바마 케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보험없는 사람은 증상이 있어도 병원비 무서워 코로나 검사도 못 한다고 하던데 상황이 어떤가요?

- 미국, 코로나19 검사 비용…얼마나 나오나?
- 코로나19 검사비용, 韓 16만 vs 美 400만
- 한국과 미국, 코로나19 검사비용…25배 차이
- 미국민, 건강보험 없어 치료 못 받는 상황도
- 美, 국민 대상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 없어
- 美,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확진자 폭증
- 트럼프 "뉴욕 등에 병상 4천개 공급 예정"
- 일부 외신, 美 의료보험 시스템에 비판도
- '의료 대란' 미국…동물용 호흡기까지 동원
- 美 코로나19 검사량…오바마 케어 불구 부족

Q. 전세계가 코로나19의 해결책을 열심히 찾는 중인데요, 만약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장 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의료진단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세계 의료체계¨감염병 방지 위한 대책은?
- 감염병 전문치료체계·음압병상 확보 시급
- 감염병 확산 위해 공공의료체계 정비 필요
- "공공의료 인력↑…감염병 확산 방지 해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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