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시의회 통과..1457억원 추경 의결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의회에서 코로나19 긴급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 추경 의결로 긴급생계비는 당초 660억원이 726억원, 긴급복지지원은 60억원이 100억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는 100억원이 130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는  21억원이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화폐에도 201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130억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