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민 있고 재정 있다..추경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조7000억원 규모 현 추경안에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80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추경을 결단해 달라. 비상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제출했지만 그 직후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시국으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8000억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긴급 재난생활지원금으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800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당초의 예산안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기재부는 IMF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단언하는 언론과 이 예산안으로 서민의 삶을 지탱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어림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겸손해야 한다"며 "국민 있고 국가 재정 있지 국민 없는 국가 재정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도 "한 술 더 뜬다"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추경안을 '총선용 현금 살포' 운운하며 정쟁 거리를 삼으려는 태도는 국민을 절망에 빠트린다"며 "정권에 흠집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관료적 한계를 넘어 당파적 계산을 넘어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붕괴한 경제의 회생과 무너진 시민의 삶 회복에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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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