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들 "잡을 지푸라기도 없다" ..코로나19 생계대책 요구

민주노총 산하 두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사 생계 위기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예정된 수입이 끊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정부에 생계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교내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를 쉬는 상황에서 아예 급여가 끊긴 방과후 교사들의 생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산업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들이 '코로나19 경제 안전망'에서 빠진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위한 대책' '휴업 기간 무급인 방과후 강사 강사료 보장안' 등을 마련하라 소리 높였다.

방과후강사들은 정규 교사와 달리 수업이 없으면 월급을 받지 못한다. 학부모들이 강의 신청 후 낸 수업료가 곧 강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방과후수업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급여가 없다. 강사들은 "23일까지 3주 개학연기가 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토로했다.

강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학교와 계약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두 단체는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 원리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에서 수업 취소시 누구도 강사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입 모았다. 이어 "전국 220만 특고노동자처럼 강사들도 휴업급여, 고용보험 등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근본적 문제해결책 아닌 면피성 방안들을 내놓는다"며 "여러 교육청이 미뤄진 개학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고쳐쓰라는 지침을 전하는 상황"이라 알렸다.

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 중 방과후 강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특고노동자 중 산재보험 받는 일부 직군에만 한정 적용되고 소상공인 대출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강사들과는 무관한 정책"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과후강사지부는 그동안 방과후학교 공공성 강화,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성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오히려 국가가 책임을 놓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자체로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하루가 절박한 12만 방과후 강사 목소리가 정부에 들리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노조는 "다행히 전북 교육청이 2월 학교 휴업 동안 지불 안된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70%까지 도교육청예산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라며 "광주 교육청이 2020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재난으로 인한 휴강은 환불사항이 아님을 명시한 것과 같은 움직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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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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