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정 100일 만에 한자리..'코로나' 속 철도파업 막을까
국토·기재부 판단 여부도 핵심.."코로나 정국 속 노조파업은 부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는 10일 코레일 노사 대표와 정부가 지난해 11월 철도파업 종료 이후 약 100일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노조가 주장한 4600명 안전인력 충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1월25일 파업종료 후 노·사·정 첫자리…"인력증원안 등 논의"
9일 정부와 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서울 모처에서노·사·정 협상을 연다. 지난해 11월25일 철도파업 종료 이후 100여 일 만이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해 11월20일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4600명 인력충원, 임금 1.8% 인상, 연차이월 금지, 정률수당 2020년 적용, KTX-SRT통합을 주장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국민 여론에 파업 이후 SRT에 수요가 몰린 뒤 경쟁사인 SR의 주가만 올렸다는 코레일 직원들의 비판이 보태지면서 안팎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결국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밤샘협상에서 임금과 SRT통합 문제를 노사공동 건의로 협의안에 남겨둔다는 전제하에 5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다.
다만 노조는 핵심쟁점인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노사정의 협의사항으로 남겨놨다. 당시 협상에 대해 철도업계에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최소한 국토부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실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철도파업 관련 "개별 공기업 문제에 정부가 일일이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금과 근무 체계 등의 사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안엔 노·사·정 협상을 허용하며 국토부가 노조의 퇴로를 열어줬다.
◇국토부 협상테이블 참여…협상수용·결렬시 추가파업 등 쟁점 여전
이날 열릴 노·사·정 협의에선 지난 주말 코레일 노사 실무진이 마련한 최종 인력증원안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철도노사 실무진이 정부가 요구한 인력충원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관건은 Δ코레일 노사의 합의안 도출 Δ정부의 수용 여부 Δ협상 결렬 시 노조의 추가파업 여부에 쏠린다.
우선 4600명 선을 주장하는 노조와 절반에 못 미치는 인력증원안을 주장하는 사측의 절충안부터 난관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인력충원 합의안에 대해 효율성과 타당성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노사 합의안이 국토부의 기준에 미흡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선 코레일노사의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설득을 코레일과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안 수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노조 협상안의 수용이 결렬될 경우 노초의 추가파업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애초 노사실무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일 철도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국민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정했던 총파업 지침 발령은 유보한다"고 전했다. 파업을 예고한 10일 노·사·정 협상이 열리는 것도 노조가 '파업' 대신 '협상'을 선택했다는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 노조는 "교섭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지침 발령 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직적 태세는 유지한다"고 강조해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철도업계에선 10일 협상 성과가 미흡해도 철도노조의 파업단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철도노조의 10일 파업계획이 알려지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적이 '이 시국에'라는 말일 것"이라며 "노조 입장에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안한 국민을 뒤로하고 파업을 단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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