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검토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옥중서신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띄우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 '옥중 선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제58조)'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고 거대 야당을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인영 “박근혜,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통합당은 도로 새누리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것이 안타깝다”고 맹공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면서 총선 승리로 부응한다고 했다”면서 “유감스럽고 또 유감스럽다.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는 정치선언으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당은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면서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촛불혁명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친박당’, ‘도로박근혜당’으로 퇴행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국민과 함께 모든 불의에 당당히 맞서 국민 손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정의, 촛불혁명 정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안철수의 '대구 봉사' 효과?…국민의당, 정의당 누르고 지지율 3위

국민의당이 정의당을 누르고 정당 지지율 3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진료 봉사에 나서면서 지지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간 전국 18세 이상 1516명 대상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주(1.7%)보다 2.9%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 정의당(4.3%)을 제치고 세 번째로 많은 지지율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정의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실시된 입소스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2%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각 여론조사에서 단순 지지도가 아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묻는 질문이 시작되자 국민의당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특히 지난 1일부터 안 대표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하며 자원봉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지세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안 대표가 대구 봉사를 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미래통합당과 무당층에서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내린 29.8%를 얻었다. 지난주 13.6%였던 무당층 비중은 10.2%로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9%포인트 오른 42.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당은 4% 중반을 기록하며 서울과 20·30대, 진보·중도층에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당의 경우 30대와 중도층 등에서 이탈한 것"으로 해석했다. 민생당은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4.0%를 기록했다. 이어 공화당(1.7%), 민중당(0.8%)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7.6%에 달했다. 전주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내린 48.7%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8주 연속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