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신천지 대신 장관 수사?..검찰 수사 논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진행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검찰의 이 모습은 왠지 낯선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이 정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장식]

저는 감염병법 관련돼서는 아직 미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존의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2018년 11월에 이미 횡령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가 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아직도 그냥 들고 있어요. 아직도 묶여 있어요.

그게 죄가 안 되면 죄가 안 되는 대로 죄가 되면 되는 대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조금 이 사건 이전부터 미온적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검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를 하면 신천지를 음지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연장선이라 봐도 되는 건가요?

[신장식]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만 지금까지 신천지 사건,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검찰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 받지 말고 분명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이제는 숨을까 봐, 이게 은폐될까 봐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 이전에 실은 명단 확보를, 검진대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신천지를 골탕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진 대상을 분명히 확보해서 검진 대상에게 빠르게 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검진대상 확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더 빨리,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빨리 확보해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런데 지금은 오히려 감염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히려 더 숙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조직을 접해보니까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종적을 감추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진짜 타이밍을 계속 재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장식]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제 고의로 무엇인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누락시켰다거나 했다라면 조금 더 즉각적인 강제처분도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와서는 어디로 사라질까 봐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한 템포 늦췄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은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신장식]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조용해요. 아무 의견도 없어요. 아무 의견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의외의 침묵, 적막.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장관을 고발하니까 그건 또 신속정확하게 뭔가 일이 진행되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신장식]

그런데 원래 익일배당, 다음 날 배당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원칙이기는 한데 그 원칙이 항상 지켜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고요.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실은 저는 이거 빠르게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뻔해요.

장관들 고발한 거는 그냥 혐의없음, 각하입니다.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아니에요.

[앵커]

총 3명의 장관이 고발을 당했고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고발이 됐고 이 고발한 주체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신장식]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는 없는데 직업 구하는 회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89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체가 아주 유명합니다, 보니까. 김제동 씨 고발했었고요. 유시민 전 장관 고발했었어요.

그런데 김제동 씨 고발한 원인을 보니까 자기가 단기사병 때 이러저러 해서 자기가 영창에 갔다 왔다. 그런데 군의 사기를 저해한 행위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것도 각하 나왔습니다. 이거는 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류의 고발.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고발한 법률상 내용을 보니까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왜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무유기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컨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장관 세 분이 나는 장관 직무를 버리겠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장관으로서 일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직무유기로 이것을 고소고발했다는 것은 사실상 각하.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한발짝 더 나아간다면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를 항상 같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무고로 다시.

[앵커]

괴롭히기 위해서 했다든가.

[신장식]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같이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마 검찰은 빠르게 같이 판단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단체가 장관들이 어떻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인지 짚어주실까요?

[신장식]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입국금지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브리핑 사이트 동영상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 보도를 공포마케팅으로 바라보며 당국과 의료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그다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다 직무를 유기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말 한마디가 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것도 직무유기로 넣었군요.

[신장식]

사실은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태만하거나 착각하거나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좀 부당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무유기의 범죄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내부에서 징계를 받는다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장관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러운데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한 것은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

이건 빨리 저는 검찰이 괜히 시간 끌면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이러한 고소고발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검에서는 지검들, 지금 수원지검에서 서울지검이 나눠 맡고 있을 텐데 지검들은 대검한테 보고를 해라, 뭔가 하려면. 한 걸 보면 어떻습니까?

타이밍을 재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담겨 있거나 뭔가 전달이 돼 있는 건가요?

[신장식]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우리 사회의 갈등 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최소한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검찰이 뭔가 나서주기를 국민들이 더 바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검찰의 역할은 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파이널보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결국은 우리한테 갖고 와야 해결이 돼, 이런 뜻인가요?

[신장식]

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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