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재정정책을 써서 사태를 수습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정부에 요청한 확장적 재정정책 조기집행 방안과 배치된다.
20일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 총리 여당이 일제히 낙관론을 퍼뜨렸지만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다"며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생은 오래전부터 초비상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또 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사례와 같은 시도를 이번 시국에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 날 IMF가 코로나19 대응방침으로 각국 정부에 제안한 요구와 배치된다. IMF는 이날(현지시간 19일) 발간한 <G20 조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각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했다.
IMF는 또 중국이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성공적으로 억제하느냐에 세계 경기 수요 회복 여부가 달려있다고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IMF는 "코로나 발병이 더 오래 이어진다면 국제 공급사슬 붕괴가 심화해 더 심각한 글로벌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과 호주, 독일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지목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가진 돈이 많으니 이를 경기진작을 위해 쓰라고 조언한 반면, 황 대표는 쓰지 말라고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