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며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잠정수익률은 11%(수익금 70조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최근 10년간 기록한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0.92%)을 거뒀지만, 지난해에는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등 해외 자산군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잠정 집계된 운용수익금은 70조원이며, 국민연금 설립 이후 누적 수익금은 총 36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서고 양호한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채권의 경우 국내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가 하락해 평가이익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덕을 봤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지출한다. 격리자 치료 지원에 가장 많은 313억원이 배정됐고 △보호의 등 현장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9.9%)이 국공립대학(16.5%)보다 낮다"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등 양성평등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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