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인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하고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 효율적으로 운영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라며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 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봐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언론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