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노골적 봐주기"..지식인 483명 공정 재판 촉구

교수·법조인 등 연대, 서울고법 앞 성명 발표
"삼성 준법감시위, 집행유예 위한 곡학아세" 지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등 483명이 연대한 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이하 지식인 일동)이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식인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하고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 효율적으로 운영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식인 일동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라며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 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봐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인 일동은 이에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며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언론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밝혔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