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규모 파악..17일까지 심의위 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손실 보상 규모 파악(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은 이달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마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과 학회·협회 등에 2배수 추천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 가장 큰 준거의 틀"이라며 "방역 조치 관련 정부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적 판단 내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의견과 여러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na.co.kr
- ☞ '중국인이라는 이유'…세입자 쫓아낸 유명 여배우
- ☞ 2년만에 터진 '조작논란' 악재…MBC 신뢰도 타격
- ☞ '기생충'팀 귀국현장 송강호 인터뷰 방해한 '훼방꾼'
- ☞ 배우 심은진 허위사실 퍼트린 악플러 2심서 감형…왜?
- ☞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는 우한 의료진…"기저귀 차고 일해"
- ☞ 브래드 피트 '공화당 비난'에 트럼프 아들의 반격은
- ☞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수사…삼성 "불법 없다"
- ☞ 고민정 "나경원·오세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아"
- ☞ '기생충' 소재 '짜파구리' 단체급식 메뉴로…
- ☞ 배우 고수정 사망…소속사 "고인 명복 빌어주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35년 교직 마치고 별이 된 故이영주 교감…"선생님, 그립습니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심야 뺑소니 입건…운전자 바꿔치기·음주여부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 20대에 징역 4년 선고 | 연합뉴스
- 차로 들이받고 때리고…데이트 폭력 20대男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
- "5·18 왜곡 게임으로 돈까지 벌어"…강경 대응에도 재생산 | 연합뉴스
- 오타니 前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형식적 절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