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일까 도루묵일까.. 北 대남 호소문에 민간 교류 담기나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0. 1.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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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김정은 신년사의 대남 메시지에 이어 구체적 내용 발표
올해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엔 대남 언급 아예 없어
고의적인 침묵 기조 또는 대남정책 못 정했을 수도
"한편으론 남북간 민간교류 의사 밝혀 올 가능성도 충분"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매년 이맘때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발표하는 대남정책의 윤곽이 24일 현재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에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 확대 의사를 내비친 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북한은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호소문을 통해 화답이 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명목상의 다당제를 시행하는 북한은 연초 당정과 여러 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합회의를 열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보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초 신년사에 담긴 대남 메시지에 이어 남북관계 기조와 방향, 이행조치 등을 여기에 담는다.

남북 화해 무드가 흐르던 2019년 지난해에는 남북교류의 전면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발표됐는데, "북과 남은 첫걸음을 뗀 북남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 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적극 추동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었다.

앞서 1월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관계가 싸늘하게 식은 뒤, 2020년 신년사를 사실상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정책이나 메시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을 뿐이다.

지난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경제 메시지를 던진 바로 다음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막말로 비난한 전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일했던 북한 당국의 공식 대남 비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대해 지난 11일 외무성 김계관 고문이 대미 비난을 하면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위의 대남 비난을 덧붙인 정도의 수위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3일 뒤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좀 더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있어서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열흘이 지난 24일 오전까지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 쪽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거나 대남정책 자체를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 본인이 "조미(북미)간의 교착 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장기전이 예상됨에 따라, 대남 분야에서 오히려 물꼬를 트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교류나 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통일부가 최근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등의 움직임에 북한이 지난해의 '선미후남'과 달리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교수는 "북한이 계속 비난하던 한미연합훈련이나 첨단무기 도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당국자 회담 등을 하자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국에 대해선 비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간의 민간 교류를 하자는 식으로 호소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적대 상태가 장기화되면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대외관계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며 "때문에 6.15 정신을 계승하자는 식의 동포애적 관점에서 민간 교류를 제안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상황에 따라 연합회의를 건너뛴 적도 있었던 만큼,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명절인 설을 감안해 회의를 늦게 열거나 전략에 따라선 아예 생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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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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