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여성수사관 성추행한 중앙지검 검사 이례적 기소

이달초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
현직 검사 성매매혐의 적발엔 당혹.."엄중 처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가 기소됐다.[중앙포토]

지난해 11월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가 이달 중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달 초 해당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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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기각 뒤 기소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영장까지 청구하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장은 법원이 기각해 검찰은 A검사를 이달 중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검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1월 A검사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A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대검은 당시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불구속 재판이 일반적이지만 검사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에게도 파면 처분을 한 바 있어, A검사가 검사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검사가 재판에서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등록도 2~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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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검사의 성범죄
A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23일 다른 현직 검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범죄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에서 B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후 7시쯤 체포된 B검사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검사는 처음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무직자라 밝혔지만 곧 검사 신분이 드러났다고 한다. 대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B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