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운동권, 정권 수사라인엔 호남 출신.. 고립된 윤석열

김정환 기자 입력 2020. 1. 24. 03:13 수정 2020. 1.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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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폭주]
법무부 대변인·정책기획단장·검찰과장·장관보좌관 '운동권 출신'
정권 겨누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 등 요직에 호남 출신 집중포진
尹 보좌할 대검 중간간부에 '수사통'으로 보기 어려운 검사들 배치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운동권 서클'이냐"라는 말이 나왔다. 또한 '정권 수사'를 진행·지휘해 왔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공안·특별수사 부서에는 그 분야 경험이 별로 없거나 호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권 수사 저지 의도가 보이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운동권' 검사들로 채워진 법무부

대표적 운동권·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번에 대전 고검으로 발령났지만 파견 형식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게 됐다.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이다. 진 과장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23일 중간 간부 '대학살' 인사의 실무를 담당했다.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 요직만 돌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이 된 구자현 평택지청장과, 검찰과장으로 간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운동권 검사로 알려져 있다. 구 지청장은 앞서 현 정권 법무부에서 정책기획단장,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일했고, 김 부장은 19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이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을 마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발령난 박은정 부장검사의 남편은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겸임)이다. 지난해 7월 말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조두현 검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당시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 측 학생 대표와 행사를 가지려다 불발되기도 했다.

대검 특별감찰단장으로 발령난 허정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은 1988년 '5공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서울지검을 점거·농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부장급 이상 검찰 간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권에 찍힌 검사들을 표적 감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첫 '미투(나도 당했다)' 폭로자였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파견받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보직엔 호남 출신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엔 주로 호남 출신들이 포진했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에 발령난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은 각각 전남 나주와 순천 출신이다. 2차장에는 서울 출신의 이근수(방위사업청 파견) 검사, 4차장에는 경북 상주 출신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배치됐다. 김 지청장의 장인은 DJ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 전 의원이다.

신임 정진웅(전남 순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양동훈(전남 장성) 공공수사1부장, 전준철(전남 보성)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 부장들은 호남 출신이었다. 새로 반부패수사1부장이 된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과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좌 역할'을 하는 대검 중간 간부에는 '수사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검사들이 배치됐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정책관에는 '기획·특수검사'인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갔다. 각종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에도 '기획통' 손준성 원주지청장이 임명됐다. '조국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에는 김도균 충주지청장이 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지 수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검사들을 배치시킨 것에는 대검의 수사 지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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