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의 대전환 긴급토론회. 오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뭡니까?

◆ 정동영> 선거제가 바뀌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꼼수정당, 위성정당이 출연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서요.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분들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 이것도 선관위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까?

◆ 정동영> 정당 이름은 정말 자유한국당 말대로 무궁무진하겠죠.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제 개혁법 그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이잖아요. 양당제를 다당제로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좀 바꿔보자, 우리 정치를. 맨날 싸움판 정치, 권력 투쟁의 정치를 바꿔보자는 정신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지 무력화시켜보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계산인데요, 의도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평은 이어지면 그렇게 꼼수정당, 위성정당 만들어봐야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 안 한다 그러니 해 봐야 소용없을 거다 이렇게 가야지 선관위가 이걸 못한다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 정동영>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그건 못 쓰게 한 건 맞죠. 국민을 기만하는 거니까요, 혼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명칭은 자기들 말대로 무궁무진하죠. 비례한나라당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비례새누리당도 있을 것이고. 그 명칭이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왜 선거제 개혁을 하고 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분들은 이대로 좋다, 왜 바꾸려고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환상의 정치인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개탄스럽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저도 꼼수 쓰고 하는 것이 정치적 정도에 어긋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원내 지도부의 목소리를 그대로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선거법 개정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고 그것은 자기들의 시각에서는 나쁜 방향이다. 때문에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이런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정치적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주장 아닌가요?

◆ 정동영> 자기들 시각에서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제도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 정치에 보내는 신뢰도가 1. 8%입니다. 해방 후에 최저, 최악입니다. 그리고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이 정부 하에서도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뀌는 첫 단추가 첫 실마리가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자. 우리 국회가 지금 국민들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죠.

◇ 정관용>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을 해 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 정동영> 그러니까 국민들께 심판해 주시라고 정치적으로 호소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 정관용> 오늘 토론회는 국민들께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다, 이 말씀이군요.

◆ 정동영> 그렇죠. 여러 가지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토론회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건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명칭도 못 쓰게 해야 한다 이건가요, 그건 아닌 건가요.

◆ 정동영> 그건 선관위 판단에 맡길 일입니다마는 아무튼 국민들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은 선관위가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명칭의 유사성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했잖아요.

◆ 정동영> 절반 50%는 유사한 거죠. 비례한국당이나 비례자유한국당이나 그게 그거입니다마는 명칭은 그거 아니래도 본인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국민적인 호소를 할 수밖에 없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중앙선관위가 애초에 유사명칭 못 쓴다는 조항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특정 정당 종사자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위성정당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동영> 그 말씀이 더 맞네요. 더 확실한 방책인데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정신이 어쨌든 다당제로 가자는 그 정신을 우리 국민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지하니까 그렇게 꼼수를 부려봐야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 봐요, 선거 과정에서.

◇ 정관용> 그건 국민들께 호소하시는 거고.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당 종사자가 주도해 만드는 정당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질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아무래도. 그렇죠?

◆ 정동영> 그건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모이신 분들 한때는 다 한당에 계시던 분들 아니에요, 지금?

◆ 정동영> 글쎄요,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국민의당을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양당제의 싸움판 정치에 넌더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정당이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은 그때 민주당보다도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거제 개혁도 순조롭게 더 원안에 가깝게 할 수 있었을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쪼개져서.

◆ 정동영> 쪼개진 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분열시킨 거죠. 쪼개고 나간 거죠. 쪼개고 나갔어요.

◇ 정관용>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됐고 남은 분들이 민주평화당 하시고 민주평화당에서 또 나가서 대안신당 하시고.

◆ 정동영> 또 몇 사람이 또 쪼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작년, 2년 전에 무슨 운동을 했냐 하면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깨져나갔는데요. 안타깝죠.

◇ 정관용> 앞으로 선거 몇 달 안 남았는데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됩니까, 안 됩니까?

◆ 정동영> 저는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열린 자세, 열려 있습니다. 한솥밥 먹던 사람들인데요. 또 하나 이번 과정에서 공수처 만들고 검경수사권 분리하고 선거제 개혁하고 유일하게 지난 3년 사이에 제도 개혁했다면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뭉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안철수 전 대표는 함께합니까, 안 됩니까?

◆ 정동영>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모호해요. 뭐가 명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문연대하자는 얘기밖에는요. 그런데 반문연대는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을 하는 목적이 됩니까?

◇ 정관용> 안철수 전 대표가 반문연대보다는 그러니까 보수통합에도 관심없다라고 하고 중도적인 당 하겠다는 식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 정동영>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귀국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문연대에 한 발 담근 형국이죠. 그래서 보다 명료하게 얘기해야 할 것은 왜 정치를 하느냐 하는 점과 왜 국민의당을 깼느냐에 대해서 국민의당 만들어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 깨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개인의 타산이었죠.

◇ 정관용> 이번에 광주 가서 사과한 게 그건가요.

◆ 정동영> 글쎄 그런 식으로 사과해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과한다 그러면 그게 사과입니까? 왜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때 이러이렇게 판단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분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다시 함께할 수 있다 이건가요.

◆ 정동영> 아니죠.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말 뭘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21대 국회의 정치세력화가 되면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가 분명치 않아요. 문재인 정부 비판 말고는 뭐가 없죠.

◇ 정관용> 사과 그리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일단 밝혀라. 그래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