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고가주택 구입 실수요자..대출 규제에 '난감'

새로운 LTV적용..대출한도 줄어
청원자 "부족한 자금 메우기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1.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마련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대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 규제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40%로 일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으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비율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비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청원은 대책 이전에 주택구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LTV비율 40%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에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 이후의 신규 대출은 새로운 LTV규제를 적용받게 돼 전세보증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에는 6억원(15억원×40%)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들어 1억2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세가 낀 집을 사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가 세입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끌어와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고려하면 이들이 전세를 구하기 위한 대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메울 수 있을 때까지 월세로 살거나 지인 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시장 불안을 일으켜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이라도 전세를 낀 고가주택 구입자의 규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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