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저항' 이탄희 민주당행.. "법복 정치인" 비판도

與 10번째 영입인재.. "사법개혁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열 번째 인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저항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법원 안팎에선 “법복 정치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당대표)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회견에서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한계를 느껴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익이란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정치적 사건과 개개인에 대한 품평에 집중하기보다 큰 그림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판사는 민주당 입당 계기와 관련해서는 “‘(4·15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겠느냐’는 요청을 흔쾌히 응락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사법농단 의혹 제기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사직한 이 전 판사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로스쿨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과 지난해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이 전 판사의 민주당행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며 이 전 판사 등 정치권으로 향할 것으로 점쳐진 법관 출신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전 판사 외에도 사법농단 의혹 폭로 및 수사 국면에서 심심찮게 이름이 오르내린 이수진(52·여·〃30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51·〃25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고 법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