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재영입 10호는 이탄희 전 판사..'양승태 사법농단 폭로'

[the300]"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판결 보고 정치참여 마음 굳혔다"

이탄희 전 판사/사진=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사법부 체제에서 법관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총선 인재 영입으로는 열번째 인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당기념식을 열고 "출세길을 거부하고 사표 제출로 사법개혁 몰꼬를 튼 주인공인 이탄희 전 판사가 정치로 사법개혁을 펼쳐 국민을 위한 사법시대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몇가지 과정이 있었다. 작년 가을 몇몇 초선의원님들이 제의해주셨지만 고사했다. 국회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겨울이 돼 다시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 억측과 모함이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또다시 제의를 받고 고민했다. 저 스스로 1년 내내 국회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피하기만 하는 제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라는 저의 요청에 대해 흔쾌히 응락하시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사진=더불어민주당

이 전 판사는 "저의 과업은 명확하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결국 법원이 결정짓는 ‘사법과잉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신뢰회복을 위해 당장 두가지가 필요하다. ‘비위법관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라며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된 후 단독판사로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에 오르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등 유능한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열린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에서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5.21. mangusta@newsis.com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열한 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어냈다.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리는 일에 진력해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과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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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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