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타깃은 유럽..무역전쟁 이어진다
美, 유럽산 車에 25% 관세 위협
中과 2단계 협상도 곧바로 돌입
보조금·지재권 등 불씨는 여전
美다우 사상 첫 2만9,000선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농산물, 외환 등 8개 챕터로 구성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96쪽 분량의 합의안을 보면 중국은 향후 2년 간 2,000억달러(약 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320억달러 △서비스 379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등이다. 중국은 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의도적인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와 함께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도 담겼다. 중국은 합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내야 한다.
이날 서명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였다. 약 50분간 이뤄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 초대한 80명의 기업가와 관계자를 호명하면서 자신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랑했다. 미 하원의 탄핵안 상원 이관 투표와 시간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경제성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정치적 서명식이었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무역합의 브리핑에 이날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만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빠졌다.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보호도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WSJ는 “중국의 약속이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거꾸로 관세전쟁은 유럽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2015년의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분쟁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 일주일 전, 트럼프 정부가 이들 국가에 관련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3개국은 2018년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오다 최근 바꿨다. 에어버스와 보잉사의 보조금과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대서양 갈등도 불안 요인이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전문가들은 이제 무역분쟁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유럽이 다음 번 관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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