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사기극' 김웅, 檢 사직.."국민 더 불편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난해 여름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난해 여름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그는 검사들 생활을 에세이 형식으로 쓴 ‘검사내전’ 저자로도 유명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중규제 콧방귀 뀌는 '광명'..신안산선 타고 '훨훨'
- 유희석 "많은 생명 구할 것"..뒤에선 "이국종, 이XX"
- "위안부는 매춘.. 해볼래요?" 류석춘, 강의 재개
- '주진모 해킹' 배우 A씨 입장은? 전체 맥락을 보면..
- '조국백서' 모금에 공지영 "3억이나?, 진중권 흑서는 내가"
- 진중권 "검·경수사권 통과? 檢, 권력의 애완견으로"
- 이재오 "분열은 필패..한국당 70∼80석밖에 못 건질 것"
- '갤폴드' 대항마?..화웨이 폴더블폰 '메이트X' (영상)
- '부산 OK 경남 NO'..범법자 만드는 전기차 보조금
- '기생충', 한국영화 101년 만에 아카데미行..경쟁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