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여야 합의 안 되면 다수결원리 작동해야"

[the300]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면 국회가 국정 발목잡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버린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국회가 예산안을 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데 대해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선(先) 부수법안·후(後) 예산안' 원칙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 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권위·품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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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 이세윤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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