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첫 메시지 '줄탁동시'…개혁 저항 말라는 경고?

등록 2020.01.04 06:02:00

추미애 법무부장관, 3일 취임 후 업무 돌입

검찰개혁 강조…"안과 밖의 결단·호응 병행"

정부여당 추진 개혁방향에 동참 요구 해석

검찰 '동반자'로 지칭…"소통하고 경청할것"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 원활할지 미지수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01.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취임하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주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밖의 개혁 요구만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변화를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의 뜻을 보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과 새끼가 안팎으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외부에서의 개혁 추진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는 것을 잠재우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포함된 범죄통보 조항에 반대 입장을 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은 기존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 뜻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조항은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 가능성이 있다며 "독소 조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을 향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식에서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나. 바로 국민"이라며 "그리고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03. amin2@newsis.com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과 경쟁하듯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조국 장관' 체제와는 달리 검찰 개혁 과정에 검찰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 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일부 파열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