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해 '촉법소년' 논란 일으킨 초등생…소년분류심사원行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석방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A 양은 27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소속으로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A 양이 저지른 사건의 경우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A 양은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도 구리시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으로부터 가족 험담 등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직후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촉법소년'인 점으로 인해 석방, 가족에게 인계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A 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국제결혼 반대한다며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18년형'

대법원이 자신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 모(40)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 씨는 지난 2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서 씨는 어머니에게 중국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심과 2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서 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한편 서 씨는 심신장애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촉법소년' 초등학생이 친구 살해…긴급체포 뒤 석방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렀다.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복도에서 B 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 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방침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