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폄하한 유시민 "조국이 대신 푼 아들 시험은 오픈북" 궤변
"무능한 검찰…尹총장의 예단이 모든 사태 불러"
"해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1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그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했다. 이어 "해가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고 한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으로 분석하거나 비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검찰 공소 내용 중에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가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중 하나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발급했다는 부분은 "새롭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0월 31일 ‘시험을 본다’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연락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로부터 문제 10문항을 넘겨받아 푼 다음 답을 전송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해 12월 동일한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들에게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아들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라며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정씨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유 이시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뇌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사실관계는 다툼 없고 해설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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