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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국, 최강욱 靑비서관에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부탁"

입력 : 
2019-12-31 21:14:45
수정 : 
2019-12-31 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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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인물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3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10월 총 16시간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뒤 인장을 날인해 같은 해 10월 11일 자로 확인서를 발급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사용했고 두 곳 모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두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를 위해 먼저 발급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8년 8월 7일 자인 이 확인서에는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최 비서관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들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위조한 이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이 역시 충북대 로스쿨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할 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전달받아 나눠 푼 뒤 아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관점) 과목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아들이 객관식 10문항인 시험 문제를 촬영해 아이메시지(iMessage)·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고,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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