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발급"

[the L]검찰, 공범 가능성 소환 조사 대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 대기를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2018년 두 차례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로 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첫 번째 인턴증명서는 최 비서관이 직접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결론내렸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군 검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작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후 답을 전해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대리 시험'으로 아들이 A학점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이같은 입시비리 내용을 포함해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총 11개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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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 오문영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