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결사반대 심재철, 7년 전엔 공수처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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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참여한 공수처법 현재 법안과 유사한 점 많아
보수 야권 인사들 대거 참여
보수 야권 "당시 법안은 독소 조항 없어, 단순 비교 무리"
보수 야권 인사들 대거 참여
보수 야권 "당시 법안은 독소 조항 없어, 단순 비교 무리"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 야권 인사들도 공수처법에 찬성했었다"며 "진영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재오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 심재철 원내대표도 참여했었다.
하지만 보수 야권 인사들은 당시 공수처법엔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