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영장 기각에 공지영 "2002년 안정환 극적인 결승골 같아"

공지영 작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극적인 승리"라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에 비유했다.공 작가는 2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니들은 잊혀져 갈수도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골든골을 넣는 안정환처럼 만들었다"며 "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죽이고 있었다. 월드컵 말고 누가 온 국민을 이리 깨어있게 하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이 당연한 것을 이리 어렵게 이끌어 내다니"라면서 "그래도 사법부라도 정신이 있으셔서 그나마 희망이! 내 평생 나라가 비정상인 것을 보며 살았기에 눈물만 흐른다"고 전했다.하지만 공 작가의 감격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은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못 박아서다.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은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보수야권 반발 "56억 자산가가 생계 곤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보수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 시키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고 주장했다.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보수야권은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신고 재산이 56억인데 생계가 곤란하다니"라며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영장발부한 판사에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너무나 친절한 덕진 씨"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권덕진 판사를 비꼬았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0시 5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조국, 백원우‧박형철에 책임 떠넘기고 아내까지 방패 삼아 구속 피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조 전 장관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또 조 전 장관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 부인이 구속돼 있어 본인이 가족을 챙겨야 한다고 적극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상당시간 호소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이를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조 전 장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아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2019. 12. 26. 판사 권덕진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