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트럼프 탄핵안 하원 가결...남은 절차는?

[뉴있저] 트럼프 탄핵안 하원 가결...남은 절차는?

2019.12.19.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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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신화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인 건 분명하죠?

[이신화]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 어제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 넘어서 가결이 된 걸 보면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원, 하원이 431석, 공석 4석을 빼더라도 거기에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지금 두 가지 소추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권력남용하고 의회방해, 그 두 건에서 다 230, 229. 이런 식으로 해서 소추안이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권력남용. 자기의 정적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조사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대신 뭔가 그쪽에다 대가를 주는 것, 이게 걸렸고 또 하나는 그걸 의회가 조사하려고 하니까 조사를 협조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방해했다, 이렇게 두 건. 두 건이 다 통과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불법적이다, 비헌법적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정말 그럴 소지가 있는 겁니까?

[이신화]
정치 쿠데타다, 아니면 급진 좌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행위다. 그다음에 최대의 마녀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하면서 대통령은 감성적으로 얘기를 한 반면에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사실을 말한 증인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탄핵은 불법적, 비헌법적, 당파적입니다. 민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탄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적, 당파적 탄핵은 민주당에게 정치적 자살 퍼레이드와 같습니다.]

[앵커]
하원은 국가 주요직에 앉은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를 배신했다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건 자기에 대한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거군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유명인사들이 탄핵을 지지한다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또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신화]
로지 오도넬인가요. 코미디언. 그 사람이 됐다, 이제. 아멘. 하느님이 미국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알렉 볼드윈 같은 영화배우는 백악관에서 있는 푸틴, 트럼프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름으로 부르죠. 푸틴보다도 미국에 위협적인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셀럽의 의견은 그런데요.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번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쫙 쪼개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방 나온 여론을 보면 48, 48%로 찬반이 갈리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이 75%로 민주당 하고 공화당이 갈렸던 게 제가 조사한 결과는 민주당이 83%가 찬성을 했고 공화당은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쪼개진 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원래 계획한 거라고는 하지만 하원에서 탄핵 이것을 투표하고 있는데 바로 미시간에서 스윙스테이트거든요. 거기서 트럼프가 굉장히 감정이 섞인 긴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세를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릴 수는 있지만 가운데 중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도고 뭐고 완전히 갈라지는...

[이신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는 싫다.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지만 탄핵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탄핵으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백파이어가 올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런 것들이 있군요. 아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나와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는 앞으로 상원에 올라가서 계속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짚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신화]
권력남용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한 4억 불 정도 군사 원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당신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해 주겠다. 그러한 걸 하면서 유력 민주당 대선후보인 전 바이든 부통령하고 그 차남의 비리를 캐줘라. 그게 아마 2014년인가에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가스회사 이름이 아마 부리스마 홀딩스 거기 사외이사를 한 게 부적절하다 이런 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키드 프로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에서 노 키드 프로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해당하는 뭔가.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했었죠. 그 부분도 탄핵 보고서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넣지 못했지만 아무튼 권력남용이라는 건 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책임을 하지 않았다.

[앵커]
자기 정적이 우크라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시키면서 그 대신 미국이 원조를 주마라든가.

[이신화]
그렇죠. 그런 거였죠. 의회방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려던 의원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핵심적인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으로 넘어가야...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국회 통과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마는 상원이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겠는데 상원에 넘어가는 절차와 상원에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신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양원제이지 않습니까? 상원이랑 하원이 있는데 아까 하원은 말씀드렸고 상원은 100석이 있어요. 그 100석 중에 지금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이니까 여소야대죠. 여소야대니까 탄핵소추안을 가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곳은 상원이에요. 예를 들면 1860년대인가 처음 탄핵이 됐었던 대통령이 엔드류 존슨, 그 사람도 1표 차이인가로 상원에서 부결시켜서 끝까지 했습니다.

[앵커]
존슨 때는 1표 차이였습니다.

[이신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에 성추문 때문에 클린턴이 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심판을 하는 상원에서 부결이 돼서 살아남은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 트럼프 역시 상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거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공화당의 헌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90%가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공화당의 결집이 오히려 하원의 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상원 통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앵커]
일단 똘똘 뭉쳐 있으면 배신표, 반대표가 나올 리도 없고 하면 어렵겠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열하게 자기의 결백을 밝히겠다,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 증거나 증인들을 다 부르고 또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치열하겠는데요.

[이신화]
치열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흘리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핵심 증인 4명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믹 멀베이니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두 사람 다 멀베이니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존 볼턴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앵커]
뭔가 갑자기 배신을 때릴 수도 있죠.

[이신화]
폭탄발언을 해서 그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규칙이나 이런 걸 다 정하거든요. 그 사람이 상원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아마 1월 초부터 시작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부결하는 것으로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서 1월 중순 정도면 부결로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상원에 가면 안 된다는 걸 공화당, 민주당 다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사안이겠죠.

[이신화]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이게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로시 하원 의장은 사실은 탄핵이 이번만이 아니라 외국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러시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도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국가 지도자의 상을 트럼프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탄핵 얘기가 된 날부터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펠로시 하원의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어로 Reckless act라고 해서 정말 무모한 짓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밀어붙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 있어서는 어쩌면 트럼프한테 더 득이 될 수가 있어서 역사상 최초로 탄핵은 당했는데 재선에 성공한,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때 시차는 있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될 수 있었던 게 경제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 이렇게 한 것처럼 트럼프도 문제는 경제였어, 바보들. 그렇게 하는 날이 왠지 올 것 같은.

[앵커]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클린턴 때도 탄핵을 당한 다음에 일단 탄핵소추를 하원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선거에서 이겼죠?

[이신화]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아마...

[이신화]
아닙니다. 클린턴이 살아남은 거죠. 재선하고 나서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재선하기도 전에 아직도 첫 번째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죠.

[앵커]
상식적으로 저 정도 자질과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 다음 선거에서는 엄청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이신화]
그 이유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제가 알기로 48%가 트럼프 싫다. 34%는 트럼프를 뽑겠다. 그리고 18% 정도는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를 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든이 가장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고정 팬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정치학 이론에 보면 침묵의 나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막 탄핵 기쁘다, 셀럽들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을 확률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차마 말을 못하는데 대통령이 반이민, 반난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50개 주 중에 48개 주. 거기서는 승자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만 잡으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탄핵이 되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는 했지만 핵심 5개 스윙 스테이트요.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같은 데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미시간에서도 봐라,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 너희 민주당은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정치 분열이 더되고 있습니다.

[앵커]
간접 선거제도니까 저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마는 핵심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살짝 오르기도 했군요.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이신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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