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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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 법원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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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해"
"구체적 시행 방안 수없이 많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 법원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전직 경찰 김모(6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 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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