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날강도냐 동맹이냐".. 방위비 협상 중단 촉구 시위

17일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당 당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방위비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협상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양측 협상단은 비공개로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약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미가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현재 적용 중인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지만, 미국이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재훈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일정을 위해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7일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당 당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7일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