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앞두고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1박2일 국민항의행동단' 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을 앞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부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1박2일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항의행동단'(행동단) 발족식을 열고 "굴욕협상을 중단하라"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앞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단체 간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 했지만 행동단은 결국 천막 6개동을 설치했다.

이후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서 공중에 띄운 대형 애드벌룬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이날 "이번 5차 협상은 더 이상 주권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주권·혈세 강탈의 장"이라며 "'미국 규탄'과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이어 "남은 분담금도 1조원을 넘고 간접지원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이라며 "그런데도 미국은 500% 인상을 강요하고 있어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을 가리켜 "한반도 미군 작전 비용과 미군 인건비"라며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비용을 한국 국민이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중구 미대사관저로 행진해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를 이어갔다. 다음날인 17일 오전에는 협상이 이뤄지는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항의행동을 열 계획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17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인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SMA에는 없었던 연합훈련 연습과 주한미국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항목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