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협상 결렬시 우선 SLBM·장거리 로켓 실험 전망"

국방연구원,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
새해 軍 위상 강화 및 ICBM 능력 고도화 추진
비핵화 협상 결렬 땐 SLBM·다탄두 ICBM 능력 고도화

북한이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10월 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위상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북한의 국방·군사정책은 2019년 북한의 국방·군사정책의 연장선에서 군의 경제건설 동원과 잠재적 위협 대비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집중노선의 추진을 위해 군의 경제건설 현장에 대한 동원을 지속·확대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태양절까지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건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2019년 9·9절까지 완공한다던 삼지연군 도시건설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보고서는 “2019년 연말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등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된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북한 당국은 안보적 양보에 대한 내부불만을 완화하고 대남, 대미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 위협을 명분으로 한 무기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2020년 초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 경우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상호사찰 등 군사적 투명성 보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올해 10월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