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예산, 복지 1조원 줄고·SOC 0.9조원 늘어

내년도 예산 512.3조원 확정, 복지·산업 줄고 환경 농림수산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 42조7000억원(9.1%)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2개 분야 중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가 정부안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79조원을 기록해 가장 많이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도 1조원 감액된 180조5000억원이다.

산업·중소·에너지는 2000억원 감소한 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000억원 감액된 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교·통일은 200억원 줄어든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은 9000억원 늘어난 2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환경도 9000억원 늘어나 9조원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은 5000억원 증액된 2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환경은 2000억원 9조원으로 정부안 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R&D(연구개발)은 1000억원 증가한 24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은 500억원 늘어난 8조원을 기록했다. 국방 분야는 50조2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았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는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5조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장비·부품산업 지원 예산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분야도 올해보다 21.8%(1조6000억원) 늘어났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늘어난 때문이다. R&D는 18%(3조7000억원) 늘어났고 SOC도 17.6%(3조5000억원)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2.1%(19조5000억원) 늘었다. 문화·체육·관광은 10.6%(8000억원)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8.8%(4000억원)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과 국방은 7.4% 확대돼 증가율이 같았다. 증가액은 각각 1조5000억원, 3조5000억원이다. 공공질서·안전은 3.5%(7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은 3.2%(2조5000억원), 교육은 2.8%(2조원) 확대됐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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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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