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검찰 제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반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의 수사 행태와 관련,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밀고 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한 '검찰 개혁'에 대해 얘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반대되는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적 의사결정도 그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찰을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한 행위들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며 "개인적으로 이 싸움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전두환씨가 우리에게 준 절망감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한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었다"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전두환 신군부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양상이 똑같다"며 "가족 인질극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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