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 검·경 불러 울산사건 경위 청취..윤석열 면담은 차후 추진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6일 검·경 관계자를 불러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전 청와대 수사관 사망 사건의 경위를 파악키로 했다. 특검 추진 여부와 검찰청 방문은 차후 추진한다. 집권여당의 검찰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박숙현 기자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1차 회의..."검찰 표적수사·정치개입 바로잡겠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첩보 제보자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최측근으로 밝혀지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검찰과 경찰 차장급 관계자를 불러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울산행 경위를 파악키로 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 여부는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기준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을 내놔 집권여당이 검찰 측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최근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를 '정치개입' 과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울산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달라 내일 오후 2시경 임호선 경찰차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을 함께 불러 울산 사건에 대한 견해가 왜 차이가 나고 사실이 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울산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 돌려주도록 해 검·경 갈등을 촉발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망한 전 청와대 수사관이 고래고기 관련 조정 문제로 울산을 방문한 것이라 첩보 처리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은 검찰의 강압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 대상 국회법 위반 혐의 수사건, 검찰의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건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사건 관련 특감과 검찰총장 방문 추진 문제는 간담회 이후 정할 예정이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 사건에 대해 특감이 필요한 게 아닌가 했지만, 내일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할 것"이라며 "검찰청을 방문하는 문제도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의 '공정 수사 판단 기준'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울산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이 정상궤도에 올랐서면 공정 수사 자세를 갖췄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모호한 판단 기준에 정치권이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단 지적에는 "그건 다르다"며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거라고 본다.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검찰이 정상화됐구나' 할 때 위원회는 마감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특위에 참석한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김종민·백혜련 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검찰을 향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고래고기 관련 논란이 된 김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로 검경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검경 갈등을 조율하는 건 청와대의 본연의 임무"라며 고래고기 환부 사건와 수사관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너무나 뜻밖이고 이례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겸찰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날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선 "마치 기습작전 하듯,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하듯이 한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명백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시장 첩보 하명수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있다고 결론 냈고,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의 무혐의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며 "선택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청와대 겨냥 수사는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새벽이 오기 전 어둠"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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