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檢 정치개입 바로 잡을 것"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특히 검찰총장의 역할을 직접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5일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특위 구성 하루만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여권은 최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력 독점은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남용의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검경수사권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입 의도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이 정의를 정의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의 실무적 총책임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총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이다.

직전 원내대표로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봉장 역할을 한 홍영표 의원은 "검찰의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비판하며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 사이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뒷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검경의 주장이 서로 다른 이유를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조속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 수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1년으로 설정했지만 검찰의 공정수사가 확립되는 즉시 해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