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안 마무리 단계..'수도권 -4석' 카드 급부상

입력 2019. 12.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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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4+1 협의체'는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로 갈렸던 공수처 법안은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법 개혁안도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개 법안으로 나뉘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공수처안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반으로 단일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단일안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때,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 설치를 도입하는 대신, 심의위 의결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단일안은 현재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동의했고,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 "공수처 법안 단일화 마련, 4+1 협의체가 대한민국 개혁 과제의 진전을 위해서 진정한 협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기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인구 증가로 늘게 되는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영호남 지역의 의석 수에는 변화 없이 수도권에서 4석만 줄이면 됩니다.

다만,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연동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3~40%로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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