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공수처법 올해 안에 처리해야"

2일 참여연대·공공의창 시민 1003명 대상 여론조사 발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제12차 여의도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검찰개혁,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시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일 발표한 '신속처리 안건과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 65.6%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1%포인트다.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67.1%다. 공수처 관련 '기소권 수준'에 대한 질문은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65.6%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42.8%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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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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