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6%, 공수처 연내 설치 찬성"…참여연대 조사
등록 2019.12.02 16:26:29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여론조사 결과
'모든 고위공직자 기소가능해야' 65.6%
'검찰 권한 축소' 의견도 과반수 이상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1.02. [email protected]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일 발표한 '신속처리 안건과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 65.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고 리서치디엔에이(DNA)가 수행해 도출한 결과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조사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1%포인트다.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65.6%였다.
이어 ▲수사권만 부여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까지 12.2% ▲잘 모르겠다 3.8%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5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46.1%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42.8%보다 소폭 높았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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