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공유 경제 산업인지 아니면 불법 콜택시 영업인지를 놓고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텐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봅니다.
<질문 1>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그간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타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이고, 어떻게 재판까지 오게 된 건가요?
<질문 2> 앞서 검찰은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는데요. 타다 측은 예외규정을 활용한 적법한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이 예외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질문 4> 하지만 검찰은 '편법 콜택시'로 보고 있어요.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대여'냐 '운송'이냐가 쟁점이 됐죠?
<질문 5> 오늘 재판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개발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반박 근거를 제시했는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 6> 이번 재판과 별개로 타다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입니다.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고,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인가요?
<질문 6-1>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지는거죠?
<질문 7> 지난 수요일 쏘카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놓고 택시업계 편만 드는 졸속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택시업계 눈치 보기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차차'와 '파파' 등 공유차량 업계는 4차 산업 발전 가능성을, 택시 등 운송업계는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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