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 199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홍 대변인은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이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 원칙으로 의사 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이 말한 '4＋1'은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다.

홍 대변인은 "(민식이법) 원포인트든 뭐든 간에 핵심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바로 걸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입장이 명백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연동형 포함한 선거제 개혁 하겠다고 하고,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응하겠다고 하면 시작되는 게 아니겠나"라며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그 5개 법안이 뭐라는 이야기도 한 적 없다"라며 "그러면서 민식이법 할 테니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엉킨 것이다. 본질은 필리버스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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