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패스트트랙 상정...여야 전면전 불가피

예산안·패스트트랙 상정...여야 전면전 불가피

2019.12.0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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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곧 기자간담회
나경원 "본회의 무산시킨 건 여당"…여론전 주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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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선 가운데, 여야 모두 여론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2일)이 513조 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고, 모레는 패스트트랙 법안도 부의되는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휴일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회는 분주하다면서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잠시 뒤 11시부터 이인영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평소 주말에는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던 민주당인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파괴 행위는 용납지 않겠다,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의 룰'을 머릿수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역풍이 일부 있는 만큼, 상황의 불가피성 등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맞불 회견 등은 공지하지 않았지만, 역시 여론전에 한창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쟁점 법안에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한 건데 여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싸늘한 여론이 부담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력 저지가 불가피해서 계속 '강공 모드'입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에 이어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단식을 이어가는 등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거대 양당의 격렬한 대치 속에 물밑 협상마저 꽉 막힌 모습인데요.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전 11시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인데요.

당장 내일이 513조5천억 원짜리 내년도 나라 살림의 법정 처리시한이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전에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상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당은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열어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전략 싸움이 한창인데,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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