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효과 톡톡"..국내도 도입될 수 있을까

[앵커]

세금 중에 '설탕세'라는 게 있습니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매겨 섭취량을 줄이자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도입한 국가에선 일단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설탕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노르웨이 보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지난해 설탕 섭취량이 24kg을 기록해 10년 전보다 27%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급격한 설탕세 인상이 영향을 줬다는 게 노르웨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월 초콜릿과 사탕에 들어간 설탕량을 계산해서 1kg당 4천7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83%나 올린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노르웨이 국민이 이들 제품을 싸게 사기 위해 스웨덴으로 국경을 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탕 업체들은 이미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췄는데도 세금을 올린 건 이중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빈 파팅턴> "케이크·비스킷과 제과류에 들어간 설탕 한 가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엄청 불공평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년 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아랍에미리트, 태국, 필리핀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습니다.

<데이비드 세레스 / 컬럼비아대 의대 교수>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서 설탕 함유량을 줄이고 이런 식품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건 정말 합리적인 것이죠."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검증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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