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브레인 입찰, 기술에 방점을

[사설]디브레인 입찰, 기술에 방점을

29일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사업을 차지할 최종 승자가 판가름난다. 이달 12일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한 차례 유찰된 디브레인 사업은 26일 LG CNS 컨소시엄이 추가로 도전장을 던지면서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디브레인은 1200억원 규모의 대형 공공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올해 가장 큰 정보기술(IT)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컨소시엄은 이미 가격을 포함한 제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9일 최종 발표와 함께 당락이 결정된다. 조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브레인 사업에 관심이 높은 배경은 사업 규모도 있지만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지방세시스템 입찰 때 삼성SDS가 LG를 꺾고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은 이례적으로 입찰 가격의 하한선인 80%대를 적어 내 LG CNS를 따돌렸다. 업계에서는 최저가 입찰 사태가 재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는 공공 사업 수익성을 감안해 입찰가 하한선 90%를 유지해 왔으며, 삼성이 이를 무너뜨리자 불만을 표시했다. 삼성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도 출혈 경쟁이며 시장질서를 흐려 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LG가 절치부심하고 입찰에 참여한 이상 '전략적으로' 가격을 써 냈을 공산이 크다. 이미 선례가 있고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건 삼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자칫 기술보다는 가격으로 당락이 결정짓는다면 저가 입찰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는 '독이 든 성배'일 뿐이다. 입찰 심사는 기술과 가격을 9대1 비중을 두지만 기술은 변별력이 없어 가격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최저가 주도 입찰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그나마 차선책은 전문가 중심으로 철저하게 기술과 사업 운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길이다. 자칫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업 결과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