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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안됐는데…민식이·해인이법 등 “연내 처리”

입력 2019.11.26 (19:06) 수정 2019.11.26 (21:23)

5·18 참상 담긴 보안사 사진 39년 만에 공개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총력전 예고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안에 어린이 교통안전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1,000억 원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민식이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 자녀의 사진을 들고 다시 국회를 찾은 부모들.

길게는 3년 넘게 계류된 어린이 안전 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3년이 넘게 계류돼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 안전법도 올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춰 처리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면목 없는 일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하준이법,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해인이법, 그리고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한음이법,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의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태호· 유찬이 법'이 포함됐습니다.

선거법 처리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는 우선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다른 법안들은 다시 소위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시게까지 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부터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3년간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도 50%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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