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지명 적극 나선 트럼프..대법원 이어 항소법원도 보수우위

12개 연방항소법원 중 과반이 보수 다수..대법원은 이미 5대4로 보수 앞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사 지명권을 적극 행사해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 판사까지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 와중에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꾸준히 진행돼 2곳의 연방항소법원 다수를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국제분쟁 등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워싱턴DC에 설치된 항소법원을 제외한 미전역 12곳의 연방항소법원 중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마크 [위키피디아 캡처]

연방항소법원은 한국의 2심인 고등법원 격에 해당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연간 100건가량의 사건만 심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구성을 5 대 4의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든 데 이어 연방항소법원까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이루는 구조가 되게 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공석인 후보 지명에 대해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인준을 담당한 상원 다수 정당이 공화당이라는 요인에 기인한다.

또 민주당이 다수였던 2013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를 판사 지명의 경우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을 공화당이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에 성공한 연항소법원 판사는 모두 48명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인 러셀 휠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임명 수는 버락 오바마 때 23명, 조지 W. 부시 때 28명, 빌 클린턴 때 27명, 조지 H. W. 부시 때 29명이다.

이 중 조지 H. W. 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이 모두 연임에 성공해 8년간 재임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대폭적인 교체를 이뤄낸 셈이다.

지난해 캐버노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석인 판사 지명에 적극 나서지 않아 자신이 판사 지명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다며 비꼬는 투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종종 발언하기도 했다.

워싱턴대 로스쿨 대니얼 엡스 교수는 더힐에 연방항소법원의 보수화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우파의 관점에서 이 행정부가 가장 성공한 일"이라며 "그들은 젊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후보를 찾아내는 데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휠러는 "항소법원 다수의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주로 다른 공화당 지명자를 대체하는 것이었다"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휠러는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되찾을 경우 정치적 충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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