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내달 3일 'D데이'

與, 패키지 처리 시도할 듯
속마음은 "공수처법 先처리"
정의당 등은 "선거법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공수처 설치에 주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수처법 선(先)처리'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이 "선거법을 처리하기 전엔 공수처법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수처법 선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야당에 공수처법 선처리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반발하자 한동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에 진전이 없자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법 선처리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민주당 129석과 대안신당 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에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석까지 더하면 국회 재적 과반(148석)을 넉넉히 넘기기 때문에 공수처법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야당들은 여전히 "선거법 먼저"라고 한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 와서 공수처만 강조한다"며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선거법 개정에 전혀 마음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법 결의 서명에 대해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점검 과정'이라고 해명했다"며 "그것을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법 선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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