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정관용> 어제 있었던 홍콩의 구의원 선거 한마디로 범민주 진영의 압승, 친중파의 참패로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앞으로 홍콩 사태 어떻게 될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안녕하세요.

◆ 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종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전체 452석 중에 친중파가 60석. 이전에 327석에서 60석으로 줄었으니까요. 엄청나게 참패를 한 거고 반면에 민주파는 118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18석에서 347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홍콩 민의의 저변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뿌리 깊은 대중 불신, 경찰의 과격진압으로 인해서 마침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폭발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홍콩 정부나 중국 중앙정부 방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내년 9월에 입법원 선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의회 선거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홍콩 향후 미래와 관련해서 좀 기로에 서는 그런 중요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구의원 선거는 뭘 뽑는 거죠? 우리로 치면 지방자치 기초 의원들인가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이게 홍콩의 특별행정부니까요. 우리가 이제 입법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70석은 이게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격이고요. 그건 지방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니까 아무래도 정치 참여보다는 교통, 상하수도 문제, 도로 이제 이렇게 민생 관련 사안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18개 지역의 기초의원을 뽑는 데 17개 지역을 민주파가 석권한 거거든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각 기초 지자체 기초의원들 뽑는 선거에서 결과가 나온 거고 내년에 있을 입법원은 국회의원이다.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로 치면. 거기는 모두 정원이 70명이에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5명은 직능대표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직능대표는 또 아무래도 중국에 협조하는 직능대표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이걸 보면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근접만 해도 홍콩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말을 이어서 뭔가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홍콩 시위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아니면 이게 표로도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시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강준영>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위가 홍콩이 애초에 송환법 반대할 때는 아시다시피 평화적 시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경찰이 강경진압을 하면서 이 강경진압 경찰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만들어달라, 이런 거를 무시하고 계속 강경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과격한 일부 학생들의 시위로 번졌습니다. 당연히 그걸 모든 시민들이 찬성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성원은 나름대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홍콩 이공대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걸 과격 진압한다고 들어간다 그러면 또 새로운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결집된 민의를 무기로 홍콩 정부의 어떤 정책전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를 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홍콩 행정 당국 정부를 향해서 5대 조건 등등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시위가 지속됐던 거 아닙니까?

◆ 강준영>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런 선거 결과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행정당국이 변화가 없으면 속수무책 아닌가요?

◆ 강준영> 그렇죠. 그런데 이게 5가지 요구를 했는데 송환법 철폐가 1번이었는데 그건 아주 늦게 했죠. 시위가 6월 9일날 시작했는데 조금만 일찍 했으면 나름대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4일에 굉장히 늦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경찰 강경진압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도 안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은 다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조금 소통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직선제 요구는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등등이라도 수렴하면서 캐리 람 행정장관이나 홍콩 행정당국의 변화가 있을 걸로 지금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 강준영> 조금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상황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전혀 변화가 없다면 방금 표현하신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 강준영> 그 복잡해진다는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민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넥타이부대라든지 이렇게 몰려나가면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번에 공권력의 힘을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서서 싸울 만큼 이 대홍콩정부 또는 대 중앙정부 대 중국 중앙정부의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민의를 캐리 람 행정장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조금은 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지 홍콩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는 말씀이지 이게 사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강대강 대결로 가고 홍콩 시민 사회가 이길 방법이 별로 없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캐리 람 장관은 경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강준영>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리 람 경질은 일국양제 통치 시스템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200명의 선거인단이 뽑은 행정장관입니다, 간선제. 그런데 이 1200명 뽑는 선거인단은 홍콩 400만 유권자 중에서 24만 명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친중파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117명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캐리 람 장관을 지금 당장 경질하거나 내린다면 일국양제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고 그리고 11월 4일에 상해에서 캐리 람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 주석이 캐리 람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홍콩 정부의 법치 또는 혼란 저지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폭력적 방법으로 하라고 그럴 방법은 없지만 지금 물러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 정관용> 일단 그러면 민의를 보여주었으니 공은 캐리 람 장관, 행정당국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강준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어느 수를 두느냐가 우선 첫 번째네요. 유화책이 나올 거라고 우선 기대해 보는 거고요. 그래야 일국양제라고 하는 걸 그나마라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일국양제라는 게 한 국가 두 체제인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홍콩 반환 협상을 하면서 마거릿 대처 수상과 조자양 당시 중국 총리 간의 사인을 해서 이루어진 건데 등소평이 위반한 겁니다. 덩샤오핑은 당시에 미래 대만 통일의 방법으로 이걸 선택을 했고 홍콩은 일국양제의 실험장입니다. 그런데 실험이 잘못되면 대만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분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 캐리 람 장관이 어떤 수를 놓을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강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어요.